요동치는 대선판…이재명 파기환송에 날개 달 보수 대권 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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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오는 6·3 대선판도 요동치게 됐다.
특히 이 후보를 향해 일제히 비판해 온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 입장에선 이날 대법원 판결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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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오는 6·3 대선판도 요동치게 됐다. 특히 이 후보를 향해 일제히 비판해 온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 입장에선 이날 대법원 판결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 후보 파기환송은) 분명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입장에선 나쁘지 않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또는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엔 당연히 호재이지만 그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는 점 만 봤을 땐 한동훈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김문수 후보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잘못한 사람이라고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았느냐. 김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이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포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읍사거리 인근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열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5.0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2/moneytoday/20250502052504775ghom.jpg)
다만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부활한 만큼 반명(반이재명) 기조로 보수 진영이 더 결집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럴 경우 빅텐트 논의에 우호적이었던 김문수 후보와 그 대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등에 날개가 달릴 가능성이 크다.
한 보수진영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이 후보 파기환송으로) 우리(보수 진영)만 분열하지 않으면 대선 한 번 해볼 만 하다는 인식이 지지층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을 헌납한 사람이고 (한 전 총리와) 단일화 논의에도 소극적이었다. 보수 진영이 맞은 좋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단 판단이 생기면 김 후보와 한 전 총리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오는 2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의힘 최종 2인 경선 당원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구여권 관계자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건 경선 투표율에도 변수가 된다"며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한다면 조직표가 김 후보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한 대헹 입장에서도 대법원 파기환송은 호재로 보인다. 장 소장은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한대행이 출마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녔겠나"라며 "한 대행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자신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통상과 외교, 관세 관리 능력 등 프레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 사법 리스크 부각으로 오히려 보수 진영이 뭉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후 여론조사를 봐야겠지만 이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보수 대권 주자들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식이 커질 수 있다"며 "반명 빅텐트 구축을 위한 단일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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