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교의 작용-반작용 법칙

[the300] 尹정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러북 혈맹' 반작용...새 정부 외교에서도 반작용 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대화하는 모습. / 사진=대통령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우선순위요? 중국이나 러시아, 핵확산도 아닌 기후변화였습니다. 트럼프는 명확합니다. 중국입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지난달 3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2기의 안보정책 우선순위를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유약하다고 비판하던 그가 유일하게 평가한 성과가 '한미일 협력 강화'였다.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이 이뤄졌다. 오랜 숙제였던 한미일 협력관계를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한미일의 결속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란 반작용을 불러왔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뉴턴의 제3법칙)는 이치는 외교에도 작동한다. 한미일 밀착에 따른 반대급부 움직임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예기치 못한 위협을 초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19일 베트남으로 출발을 하기 전에 평양 순안 공항에서 열린 작별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나몰라라 하는 중국에 실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대줬다. 문제는 반대급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넘겨받을지다. 이미 러북이 혈맹이 된 마당에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 뿐 아니라 최첨단 전투기까지 제공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만약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위성락 민주당 의원, 김현종 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 조현 전 외교부 차관 등이 외교·통상정책의 키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김 단장이 의사결정을 주도할 경우 위 의원과 조 전 차관에 비해 미국과 일본에도 강경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김 단장의 자서전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과정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미국을 압박한 일화가 나온다. 그의 협상 경험과 자서전에서 읽히는 애국심은 트럼프 2기의 외교·통상·안보 공세를 대응할 적임자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외교에서도 작용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대선에서 어느 진영이 승리하든 새로운 외교 기조라는 작용은 새로운 반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그 반작용까지 예상하고 대비하는 섬세한 새 정부의 외교를 기대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