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일제히 환영 “이재명, 대선 후보서 즉각 사퇴하라”

[대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대선 전 신속 판단을
李 당선돼도 보궐선거 할것” 주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 뉴스1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 이 후보를 향해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정도 판결이면 대선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고 정당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후보 교체가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곧 무효화될 것이고 몇 달 안 돼 수천억 원을 들여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서고 있다. 2025.5.1 뉴스1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 선고는 한마디로 이재명에 대한 탄핵 선고”라며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유죄 확정을 뜻한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대선 후보 확정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질서에 불복하는 쿠데타”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다.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며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대통령 보궐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도 이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무자격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집요한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며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라며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