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공급 안정 때까지 신규가입 전면 중단” 정부 강수

과기부, 행정지도 통해 권고
위약금 면제시 입증책임 완화 주문
취약계층 유심보호 계획도 요구
사흘간 SKT 고객 10만명 이탈

최장 엿새간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SK텔레콤 로밍센터에 유심 교체 대기 시간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가입자들 사이에 ‘유심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일부 대리점이 기존 유심 교체에 써야 할 물량을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쓴다는 지적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 해킹 사고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 보상 책임 방안도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대국민 일일 브리핑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피해 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및 이행 △장애 발생 상황 즉각 공유 및 번호이동 처리 지연 관련 조치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이행 계획 제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인력 확대 등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고로 통신사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3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중대 서비스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 이동통신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틀째 SK텔레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SK텔레콤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고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해 SK텔레콤이 일괄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우선 SK브로드밴드 소속 인터넷 설치 전문 인력에게 협조를 요청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4월 30일 3만5212명의 SK텔레콤 가입자가 통신사를 변경했다.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10만5246명의 가입자 이탈이 발생했다. 다만 SK텔레콤으로 새로 이동한 가입자를 포함할 경우 28∼30일 SK텔레콤 순이탈 규모는 9만333명이었다. 다만 앞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신규 모집이 중단된 만큼 이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옮겨간 고객은 23만7001명으로 전월 대비 87.8% 늘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