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확정 사실상 불가능‥혼란 더 키웠다

[뉴스25]

◀ 앵커 ▶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한을 모두 다 보장받는다면, 대선 전까지 사실상 형 확정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일단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부터 불투명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내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새 재판부가 지정되는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제됩니다.

새롭게 배당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백만원 이상 형량을 정하더라도 당장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장과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데 27일 동안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상고심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적어도 27일은 걸린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가 출마 자격 상실 형이 확정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혼란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상의 불소추특권이 재판에 적용돼 재판이 멈추는지부터 불분명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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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12207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