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허위공표 유죄 파기환송, 일찍이 예상…민주 `후보교체`해야"

"상식의 실종 너무 자주 경험한 국민께 좋은 소식 준 대법관들께 감사…상식의 복원 필요"
"파기환송심 받은 고법 신속판결 요망…민주당 이쯤 됐으면 후보 교체해야 상식의 회복"
전병헌 지도부도 "민주, 열흘 내 지체없이 후보교체하라"

지난 4월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새미래민주당이 개최한 '개헌연대 국민대회'에 참석한 이낙연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새미래민주당 잠룡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제20대 대선 민주당 내 이재명 후보 최대 맞수였던 그는 민주당에 21대 대선후보 등록 전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허위사실공표를 전부 무죄로 뒤집은 2심을 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이어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한 건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며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와 새민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부터 윤명(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론을 펴며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해왔다.

2일 새민주에 따르면 전병헌 당대표(21대 대선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후보 교체 논의에 착수하라. 귀가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반복해 온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마땅히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는 자신의 방탄과 사리사욕을 위해 공당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가를 혼란의 나락으로 끌고 가지 말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지체 없이 후보를 교체하라. 그것이야말로 상식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정 당 수석대변인(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통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은 피고인 이재명이 분명한 '범죄자'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전한 메시지는 단호하다. 공직을 꿈꾸는 자는 진실을 숨기고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 해선 안 된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리스크'라 불리던 이 후보의 사법적 불확실성은 이제 명백한 현실이 됐다"며 "후보 리스크가 고스란히 정당의 위기로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겐 아직 '열흘'이라는 귀한 시간이 남았다. 대법원이 유례없이 절차를 서둘러, 후보를 교체할 충분한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라"며 "당장이라도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선대위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수권정당에 걸맞은 후보를 내야한다며 "허위사실에 바탕한 대통령 꿈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