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입장 발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게 할 것”

2일부터 권한대행 시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임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핵 소추되며 곧바로 사임을 표명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까지 맡게 됐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와 경제부통리까지 물러나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이 권한대행이 된 것이다.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권한대행은 2일 0시 이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지시했다.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이 권한대행은 분야별로 나눠 지시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軍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하고,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軍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 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민생치안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이 권한대행은 6·3 대선까지 약 5주 동안 국정을 이끌게 된다. 다만 교육부의 경우 기재부에 비해 조직의 크기가 작아 권한대행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외교와 통상 문제는 물론, 추후 선거 관리까지 교육부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