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 불러 ‘이재명 파기환송’ 긴급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청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현안 질의는 어제(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의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는 차분하던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에는 한없이 가혹하다"면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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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