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일, 미국 자동차에 시장 폐쇄…공정 무역 아냐"

손성원 2025. 5. 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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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자동차 무역서 연간 수십억 달러 적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이 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관세 압박에 나선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과 EU, 한국은 우리 자동차에 시장을 폐쇄했다"며 "미국은 이들과의 자동차 무역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적어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국가들인데, 공정 무역의 조건 하에서 이럴 수는 없다"며 "전 세계를 지배했었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의 미국 지식 재산권 침해, 불법 덤핑, 보조금 지급, 통화 조작,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 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상공회의소가 트럼프 행정부에 소기업이 수입하는 제품과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 자동 관세 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 입법안을 언급, "소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날 체결한 광물 협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백억 달러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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