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 날 지정'·'프로젝트 리트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부, 지반침하지역 직권 현장조사 권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유효기간 2년 연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하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항공안전법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2월29일 항공안전의 날 지정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국토부가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위험구간을 선별해 합동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일인 12월29일을 매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실사한다.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항공안전의 날을 운영한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유효기간 2년 연장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날 개정됐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시점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시점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및 프로젝트리츠 규제 합리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024년 3월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과 'PF 제도개선방안(2024년 11월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이다.

제정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은 사업계획과 추진현황 등을 국토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하고 제정안은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6월17일)를 통해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달리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이 보장되도록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다만, 프로젝트 리츠가 개발사업이 완료한 후 임대 등 운영단계로 가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인가일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따라, 향후 개발과 운영을 따로 하던 이원화된 부동산 개발사업 방식이 ‘개발에서 운영’까지 같이 하는 통합된 방식으로 변모될 뿐 아니라, 개발이 완료된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