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대신 회피만 남았다”.. 국정 공백 속 내각 줄사퇴, 이주호 체제로

총리·경제부총리 사퇴로 권한대행 두 번 교체
“헌정 책임 회피, 정치공학만 남았다”

정부 최고위 내각 인사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됐습니다.

1일 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돌연 사의를 표하면서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 총리직 넘기자마자 부총리도 사의.. 권한대행 두 번 바뀐 하루

1일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직제상 최상목 부총리에게 넘어가야 했지만, 같은 날 밤 10시 28분 최 부총리도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약 20분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서 2일 0시부로 두 사람 모두 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자동 승계됐습니다. 하루 안에 총리-부총리-교육부 장관으로 권한대행이 두 차례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 사퇴에 대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사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탄핵안 직면하자 ‘퇴장’..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안의 대상자였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월 21일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격 표결 직전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탄핵은 자동 소멸됐습니다.

야당은 “탄핵 심판을 피하기 위한 ‘도주성 사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헌정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마무리도 없이 국정을 내팽개쳤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상자가 없어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며 표결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써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차례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데 이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직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이례적 행보를 남기게 됐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기재부 1차관 업무 대행.. 핵심 경제라인도 사실상 공백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기획재정부 수장은 공석이 됐으며, 김범석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긴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거시경제·금융 간담회(F4 회의)를 비롯해 주요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당분간 부총리 역할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의 공백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환율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책임 정치’ 실종.. 이례적 권한대행 체제, 국민 불신 더 키운다

총리직과 경제부총리직이 연달아 공석이 되며, 현재 국정은 교육부 장관에게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경제, 안보, 외교를 총괄할 준비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헌법 질서의 안정적 승계라는 본질을 등지고, 탄핵 회피와 정치 일정 조율이라는 공학적 셈법만 남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헌정질서를 책임져야 할 내각 최고위 인사들이 국정 혼란 국면에서 자리를 비운 이번 사태는 ‘사표 수리’ 이상의 정치적·도덕적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