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선고에 탄핵 치달은 민주당... 최상목 사퇴, 이주호 대행체제

1일 오후 본회의 열고 탄핵안 상정
탄핵 인용 가능성에 최 부총리 사임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추진
국힘 "분풀이 탄핵"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자 스스로 직을 던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2일부터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돌연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민주당의 탄핵 독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환율·물가 리스크를 관리할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동네 건달 정치이자 양아치 정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까지 권한이 남아 있던 한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의 사퇴는 민주당의 탄핵 강경 처리에 따른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올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우 의장은 최 부총리의 사의 소식에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3월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대선 민심 역풍을 우려해 처리를 보류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을 밀어붙였다. 대법원 판결로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역시 한 대행과 ‘한 몸’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 판결과 최 부총리 탄핵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대행,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최 부총리 탄핵이) 한 대행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따라서 탄핵 결단 시점은 한 대행의 사퇴에 연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170명 의원 전원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 유죄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화풀이 차원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190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할 수 있다는 건 마치 동네 건달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돈을 뺏는 것과 똑같다”고 성토했다. “조폭 정당”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부총리에 이어 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는다. 주도적으로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경제 위기 극복’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심의 역풍을 자초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