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정치권 후폭풍

[앵커]

그럼 이번에는 오늘(1일)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정치외교부 손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당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하려 한다고요?

[기자]

당혹감과 분노, 민주당의 반응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민주당은 법사위를 소집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긴급 의원총회에선 최 부총리 탄핵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 협상에서 국익침탈 등을 막기 위해 한덕수 대행의 역할을 대신할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겁니다.

법사위 처리 후 본회의 상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일)도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중한 대응,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 일정과 별개로 오늘 저녁 경청 투어를 소화했고 내일도 대선 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앵커]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에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한마디로 한강에서 빰 맞고 누구한테 화풀이하는 거냐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한 말인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화풀이 차원으로 최 부총리를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만났는데, 우 의장이 탄핵안을 상정한다면 중립 의무를 상실한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죠?

[기자]

네, 사실상 유죄 확정이 된거 아니냐며 후보 자격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지지세 반전을 노리는 건데요.

보수 진영 결집은 물론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명 연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낙연 전 총리 등 3지대에서도 후보 교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 있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없다" 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다시 고법으로 넘어간 것이지 후보 자격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가 됐잖아요.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포함해 누구도 후보 교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법원 일정상 6월 3일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 직후 한 대행이 사퇴를 했어요.

내일 출마 선언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사퇴를 했고 모레(3일)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전인 내일 대선 출마가 유력합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 대행은 오늘 사퇴 직전까지도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했는데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 이후 대선 행보에 버금가는 공개 일정을 소화해 왔습니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한 대행을 내란 공범이라며 공격하고 있는데, 정통 관료 출신인 한 대행이 '내란프레임' 공세를 어떻게 뚫어낼 지도 항후 대선과정에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앵커]

민주당 등에선 한 대행이 출마하는 즉시 고발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죠.

[기자]

네, 내란 대행의 출마라며,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경고해 왔는데요.

한 대행이 대법원 판결 바로 뒤 사퇴한 것도 묘하다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즉시 고발할 계획입니다.

한 대행이 재임 기간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며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외교부 손서영 기자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