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에 분노한 최강욱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재명 득표율 높이는 결과 될 것"

대법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해 최강욱 전 의원이 사법부를 향해 "이쯤되면 막 하자는 것"이라며 "아무리 꼼수와 무리를 거듭해 가며 장난을 치고 싶어도 민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1일 오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최강욱 TV'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조차 함께 하는 법비들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법비(法匪)란 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뜻의 신조어다.

최 전 의원의 게시물은 이번 판결에 분노한 뜻을 담아 격앙된 언어로 글을 올렸으나 내용은 매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갖고 어떻게든 내란세력을 지키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냐"며 "우리가 그냥 손놓고 앉아 하늘을 원망하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다. 각오해라.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전 국회의원ⓒ국회방송 갈무리

최 전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부의 움직임과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법비들의)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 등을 열거했다.

최 전 의원은 이후 일정과 관련해 △대선 전 파기환송심 불출석 △선거법 개정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 변경·폐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당연 정지 조항 추가 △대법관 전원 탄핵 소추 △대법관 숫자 100명 증원 등의 다양한 정치적 대응방안을 열거하며 그가 주장하는 '법비'들이 결국 민심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꼼수와 일탈을 감행했지만 민주시민의 결집력과 이재명의 득표율만 높여주는 결과로 귀결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전 의원은 "6월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하는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자신의 말에 "내 알량한 인생과 목숨을 걸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끝을 맺었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