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취지 대법원에 "한달만 기다려라" "쿠데타"…"복수예고?"

"당선되면 재판 중단 통설, 대법 엉뚱한 시도하면 저지시켜야"
"국민주권 찬탈 시도"…개혁신당 "사법부 존중 안 하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균택(왼쪽) 조승래(가운데)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한 달만 기다려라”, “쿠데타”, “국민주권 찬탈 시도”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판결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이후 표현에 논란이 되자 “한 달만 기다려라”를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수정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장 백브리핑에서 “대법원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졸속 판결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역사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은 두고두고 법관들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고, 오늘 판결에 대해 법관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 한다면 검사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 나라지, 검사 주권주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이재명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공교롭게도 내란정부 2인자인 한덕수 총리가 방금전에 사퇴선언했다”며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남아있는 내란 잔당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의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 보느냐'는 질의에 박균택 의원은 “6월3일 이전에 판결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아무리 저렇게 몸부림쳐도 결국은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보 교체 목소리도 있을 것 같다는 질의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없다”고 잘라 답했다. 박균택 의원은 “표적 수사였고, 정치적 사냥 수사였고, 보수적인 대법원에 의해 검찰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상황인데, 보수적 법관이 이를 지탱해 준다고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당선될 경우를 두고 박균택 의원은 “헌법학자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게는 소추뿐 아니라 재판절차도 중단된다는 것인데, 대법원이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하면서 엉뚱한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 절차나 의법 절차를 밟아 저지시켜야겠죠”라며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지 법관의 나라 검사의 나라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불량한 시도가 있더라도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들은 국민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국민주권 위에 있을 수 없다”며 “헌법의 제1 원리가 국민주권 원리 아니겠느냐.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선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두고 한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가 이를 수정한 내역. 사진=김병기 페이스북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유죄 취지 판결을 두고도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며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했다.

정인성 개혁신당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쿠데타' '한 달만 기다려라' 등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을 두고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존중은커녕 복수를 예고했다”며 “2심 판결 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던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판결 불복의 뜻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정치인,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라며 “정치인이 사법 불신과 보복을 조장하면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