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조사보고서' 의결…본회의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부산 서동) 의원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로 현안질의를 하는 거지 갑자기 난데없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하겠다고 회의 소집하는 것, 국민들 보시기에 당연히 화풀이 보복성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사유다.

지난달 16일 법사위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오는 2일부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