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당선되더라도 무효…또다시 대선 치러야할 것"(종합)

"대선 전 신속한 판결 통해 사법정의 실현해야…출마 강행하면 판결 불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판결로 이 후보의 자격은 사실상 상실됐다"며 "민주당은 불량 후보 이재명과 끝까지 한 몸이 된다면 예고가 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은 곧 무효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몇달 안 되서 수천억원을 들여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오늘 대법원 선고는 한마디로 이재명에 대한 탄핵 선고"라며 "3년 전 대선에서 중대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범이 또다시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유죄 확정을 뜻한다"며 "이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법원 판결 불복이고 범죄자가 사법질서를 불복하는 쿠테타"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대통령이 된 마냥 다니는 피고인 이재명은 1심 결과대로의 유죄가 확정되면 설사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그 즉시 자격을 잃게 된다"며 "대선에 뛸 자격도 이미 없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박정훈 의원도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며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막대한 혈세가 들게 된다"고 말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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