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행정수도 '노무현의 꿈·박근혜의 소신' 완성할 것"

"지방세 비율 높이고 오송역-강원도 연계 X자 철도망 구축"
"이번 선거 '정치·세대' 교체… 국힘과 빅텐트 내키지 않아"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지난달 28일 대전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올해 만 40세로 대권 주자 가운데 최연소자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한 이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대위원으로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연속 고배를 마셨고,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에 선출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를 만나 출마 각오 등을 들어봤다.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힘 당 대표 당시 당론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KTX 세종역 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었다. 충북도의 반대와 오송역, 그리고 공주역 때문에 세종역을 신설하지 못했는데, 세종시가 현재처럼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다. 세종시로 안 가려는 부처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은 적극적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브라질의 행정수도 브라질리아에 출장을 가보니, 브라질리아에 외교 단지를 만들어 놨다. 외교 공관들도 마음만 먹으면 행정수도로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특히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가 잘 연계되면 행정의 중심지는 충청권으로 많이 이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의 꿈, 박근혜의 소신, 이준석이 완성시키겠다는 게 제 슬로건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간 경쟁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핵심적인 지방 공약은 현재 국세 중 법인세가 90%, 지방세가 10% 비율인데, 국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70%로 축소하고, 지방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 중 10%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실질적인 기업 유치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반대로 원래 지방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중부권 지역 발전 방안이 있다면.

"강원도나 충북도처럼 산업 기반이 약한 곳은 오히려 국세를 배분해야 장기적으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매사추세츠주 인근에는 세율을 낮게 조정한 면세주들이 존재한다. 그 면세주에는 유통 등 산업이 발달하게 돼 충분히 상호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 세율을 조정하면 도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어 세율이 자율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충청권과 강원권 등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중요하다. 세종역 설치를 두고 일각에선 오송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앞으로 오송역에서 교차하는 호남 고속철과 경부고속철에 더해 강원도 방향으로 뻗어지는 준고속선 같은 철도망이 확충돼야 한다. 강원도 지역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서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서 충북선 철도 등을 연계해 강릉선 또는 강원도 방향으로 철도와 연계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송역은 국가 철도망의 X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빅텐트에 대한 입장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완전한 세대 교체와 정치교체가 필요하다. 빅텐트라 하면 큰 축이 국민의힘과의 논의일 텐데, 내키지 않는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면 된다. 안 의원은 저와 시각이 비슷하고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탄핵 사태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탄핵정국 당시 얼마나 우왕좌왕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개혁신당은 완주 목표가 아닌 당선을 목표로 가는 전략이다.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당시 지지율이 치고 올라갈 때 2주가 채 안 걸렸고, 지난 총선 동탄 선거도 마지막 나흘 앞두고 발표된 조사가 27% 대 43%였지만 뒤집었다. 선거라는 건 상대 평가다. 저는 상대적인 지지에 있어 기존 후보들이 매력적인 후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본다."

-향후 국민의힘 분위기를 전망한다면.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추대하려는 섣부른 움직임 때문에 당내 내분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 총리가 만약 단일화 경쟁에서 이겨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된다 해도 그 다음 기술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다. 입당하는 순간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자금을 이전할 수도 없고 한 총리가 당 밖에서 무소속으로 치른다는 건 불가하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당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형식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한 다음에 다시 뽑는 거다. 당 후보가 사퇴한 후 한 총리가 입당해서 선출돼야 하는데 절차가 다 있다. 사흘 동안 공고한 다음 후보를 모집해야 하는데, 이걸 거치지 않으면은 가처분 신청을 걸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시나리오로 혼선을 겪으면서 분열될 테고, 당의 신뢰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기회포착 능력이 뛰어난 편이고, 성남시장 당시에도 메시지 능력이 있어 중앙정치에서 한순간에 주목받았다. 다만 성남시장 당시 무상 시리즈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장에 국한된 것이고, 경기지사가 되고 나니 돈 쓸 데가 많아져 무상 시리즈를 한 것이 없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표를 사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대선에서 내세우는 비전 같은 경우 비논리적인 게 많다. 엔비디아(NVIDIA)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장밋빛 비전을 주는 과한 선동이다. 그런 게 그분의 한계점이 될 것 같다."

-이준석 후보의 장점은 무엇인가

"저는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라는 게 '옳은 얘기'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처음엔 얻어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정치를 길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제 갓 40세가 됐는데 30년 가까이 정치한다 했을 때 제가 지금 하는 판단들의 결과를 10년 뒤, 20년 뒤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에 다른 정치인보다 훨씬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지역별 SOC나 공약 등에 민감할 수 없는 이유도, 대부분 기성 정치인들은 공약을 걸어도 결과가 나올 때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저는 다르다. 제가 만약 지금 가덕도 신공항 또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해 의견을 낸다면 향후 개항할 때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현재 60·70대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