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속도전, 이재명 발목 잡았다”.. 대법, 파기환송까지 단 36일
기소는 2022년, 선고는 대선 한 달 전.. 사법 시계, 정치 흐름을 앞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2년 8개월에 걸친 재판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이례적 속도로 진행돼, 지난 3월 2심 무죄 판결 이후 불과 36일 만에 선고까지 이뤄졌습니다.
초기 재판이 이재명 후보 단식과 불출석, 재판부 교체 등으로 지연된 반면, 상고심은 ‘사법의 가속 페달’을 밟은 듯 전례 없는 속도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결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법원의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한 듯한 초고속 유죄 취지 판결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하루 만에 기일 열어
이번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합의기일을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2일 1차 합의기일, 24일 2차 합의기일을 거쳐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고, 법리 검토와 판결문 작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속도는 행정 효율을 넘어 정치적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강조해온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던 이 원칙이 이번 사건에서 유독 강조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 1심 2년 2개월, 2심 4개월, 대법 36일.. 왜 지금?
1심 재판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단식과 증인 신문 등으로 2년 넘게 이어졌고, 2심은 4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상고심은 36일 만에 결론이 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왜 이토록 빠르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관들이 선거법 사건의 법정기한을 지키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사건이 대선 직전 몰아닥친 점은 쉽게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국 재판 속도는 법리만이 아닌 정치적 맥락과 시점을 고려해 작동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선 완주 가능하지만.. 유죄 확정 땐 ‘낙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게 결정적 타격을 안겼습니다.
선거법상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사퇴해도 정당이 대체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선까지 완주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적용되며, 사실상 낙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해 이 후보는 “법의 판단도 국민의 합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정치권에선 “한 달만 기다려라”는 민주당 내 격앙된 반응과 함께 보복 정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사법 판단인가, 정치 개입인가.. 남은 건 ‘정치의 시간’
이번 대법원 판단은 법리적 해석을 넘어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는 중대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속도전을 택한 것은 명분상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함이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시점, 특정 효과를 낳은 판결로 남게 됐습니다.
정국의 시계는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정의 판단은 끝났지만, 그 여진은 선거판과 정치 지형 전반에 걸쳐 거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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