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유심 부족 해소 전엔 신규가입·번호이동 받지말라"(종합2보)

과기정통부, SKT에 행정지도…추가 피해 방지 위한 강도 높은 해결책 촉구
위약금 면제·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 검토 주문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개로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가입자 늘리기에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타 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교체 시작한 SKT…재고 부족에 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유심이 놓여있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교체 대상자는 SK텔레콤 가입자 2천300만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명을 합해 모두 2천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4.28 dwise@yna.co.kr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도 주문했다.

나아가,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설명 대상에는 이 회사가 밝힌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하라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정부 행정지도 전달 뒤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해외 여행자 유심 교체 부스에서 유심 교체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명품매장 줄이 아닙니다" (영종도=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5.1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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