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윤선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선거판 개입하겠다고 작심한 것"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이재명 대법 판결,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모양새
- 백현동 건은 무죄 어려워.. 대법 안하면 사법제도 부인하는 것
- 이재명 파기환송으로 국힘 한덕수 단일화 어려워져
- 이재명 파기환송에도 중도가 보수 손 들어줄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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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법 판결, 민심은 사법부에 분노중
- 개인의 감정 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다 재판하나
- 보수 법조 엘리트들, 내란을 내전으로 만들고 있어
- 중도는 대선에서 헌법과 법치주의 택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장윤선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역시 오후에 대법원 판결이 아주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저는 많은 평론가분들이 무죄를 그냥 확신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해 주기 위해서 대선 전에 이렇게 조금 급하게 선고기일을 잡았을까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 진행자 > 원래 초기에 제기된 의심이었죠.

◎ 장성철 > 저는 계속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법관 분들은 부인을 하겠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모양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혼란이 더 심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제가 사실은 포천에 다녀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골목골목 다니면서 조용히 시민들의 의견을 지난 계엄 상황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경청하시겠다. 그래서 현장 취재하려고 갔다가 이 소식을 접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일모레가 선거인데 대법원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이거를 판사 몇 명이 검사 몇 명이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좌지우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어떤 분노가 저잣거리 민심 속에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된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지난번 항소심 재판부가 대등재판부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판사 세 분이 꼼꼼히 검찰의 공소장까지 변경해 가면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적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거짓말이라는 거냐 이재명이라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거짓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무려 100페이지 가량의 판결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세상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투고 실랑이를 하고 공박을 했던 거야라는 정도로 제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거에 있던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 2심은 사실심이지만 3심 대법은 법리만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럼 왜 이러는 거냐,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이 이 사건을 지난 3월 26일 날 항소심 결정이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해서 이 기일을 잡고 딱 두 번 기일을 심리한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까 이거는 작심하고 장 소장님 말씀대로 대법원이 선거판에 개입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장성철 > 장윤선 기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겠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판사 몇 명이 이런 식의 대선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걸 하라고 대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한다거나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면 대한민국의 사법적인 시스템과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 장윤선 > 사실관계를 규정하면 제 생각이 아니라 저잣거리 민심이
그렇게 화가나 계시다.

◎ 장성철 >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사법제도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백현동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무죄를 내릴 수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의견 표명이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2심 재판부가 판결을 했는데 의견 표명이 사실과 다른 얘기면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허위사실입니다. 그런 걸로 많은 정치인들이 배지도 떨어지고 감옥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현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꾸 무죄다라고 얘기하시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대법원이 사실심은 아니고 법률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유죄 취지로 우리 파기환송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유죄 취지로 다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대법원 판사들이 설명해주는 거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장윤선 >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에서 잘못 해석한 대목에 대해서 전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해서 확인해서 판결문을 쓴 건데 대체로 아시는 것처럼 항소심에서 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률 쪽에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해서 증거 채택은 사실관계를 잘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 장성철 >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 장윤선 > 그동안 관행적으로 1,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다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법이. 근데 이번에는 그걸 흔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백현동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부가 협박을 했냐 압박을 했냐 겁박을 했냐, 이게 협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압박으로 느꼈을 수도 있고 겁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있어요. 이건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견해나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것은 정치적 견해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대법이 판단한 거예요. 감정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다 재판을 받게 된 것이냐.

◎ 장성철 > 감정의 영역은 아니죠. 장 기자님.

◎ 진행자 > 잠시만요. 각 진영의 판결에 대한 입장은 좀 이따 박범계 의원도 모실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도 모실 거라서 그쪽에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이 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진행 과정이 이례적인 건 동의하시죠?

◎ 장성철 > 이례적이죠.

◎ 진행자 > 그겁니다. 선거 개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차대한 국민주권을 행사할 날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례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냄으로써 오히려 선거 개입의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그건 어쩔 수 없는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감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건 무죄야, 무죄 취지로 이거는 확정판결할 거야라고 했잖아요.

◎ 진행자 > 전원합의체에 올릴 때 그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놔둬서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가면 될 걸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걸 하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 장윤선 > 이런 겁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때도 많은 법률가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속취소 말도 안 된다, 무슨 구속취소를 하겠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라는 분이 71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굉장히 기괴한 결정이다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어요. 설령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즉시항고를 할 거다. 검찰의 생리상 즉시항고 안 할 수가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그 포기서를 지금 이 순간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게 법조의 정설입니다. 대놓고 지금 이렇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대법원에서조차도 이례적으로 심지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한 달에 한 번씩 심리가 열리는데 9일 만에 딱 두 번 하고 첫 번째는 노태악 대법관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느라고 한 거고 딱 심리를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 진행자 >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정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내일모레 당장 국민의힘 경선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 장성철 >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겠지만 대법원에서 어쨌든 확정판결한 것은 존중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청취자들께 한 번만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판결도 국민들은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이점은 그 판결 수용 못해 하고 난동을 부린다든가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떤 판결 과정이나 그 판결의 논리는 국민된 입장에서 얼마든 비판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비판할 수 있는데 이제 당사자들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쪽에서 사법 쿠데타다, 그래도 한 달 후면 이재명이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출마하고 또 상고심에서 다루고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 받고 그렇게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불신을 조장하거나 인정을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장윤선 > 제가 사실관계 취재함에 있어서 이거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 진행자 > 짧게 하고 정치 얘기 하겠습니다.

◎ 장윤선 > 지금 어쨌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고법 7부로 재판이 배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법 7부가 선거 전담인데 알려져 있기를 재판장이 상당히 형이 세고 그렇다.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5월 말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심과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벌금 500만 원 그러니까 아예 공무원 자체가 불가능한 이렇게 나오면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 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오늘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다. 지금보다 앞으로 벌어질 혼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적 총의가 필요한 상황이 다시 되어 버렸다. 이 내란이 끝나지 않고 연장전으로 계속 지속되면서 끝내 내전적 상황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위 얘기하는 보수 법조 엘리트 이들의 움직임이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장성철 > 대법원 판결까지 내란과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더 청취자들께 들려드리고요. 정치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힘에서 누가 됩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장성철 > 김문수 후보가 안 된다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 진행자 > 그 얘긴 김문수 후보가

◎ 장성철 >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표현을 쓴 이유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대구 갔지만 대구에서 상당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응원과 환호가 대단히 열기가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몰표를 받아서 아주 큰 표 차이로 이기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한동훈 후보가 또 간신히 극적으로 역전해서 이길 수도 있다.

◎ 진행자 > 그러나 가능성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우위에 있다.

◎ 장성철 > 각종 데이터나 조직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 장윤선 > 저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어쨌든 오늘 1시간 차이로 대법에서 3시에 결정 발표하고 바로 한덕수 대행이 사표 낸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의심해 보고 싶지는 않지만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기자적인 판단으로 이건 취재가 필요하다. 이게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일어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장성철 >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고법에 내려보낼 거를 미리 알고 딱 1시간 후에 본인이 출마할 거를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윤선 > 아니요. 그건 취재해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세간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가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엉망일까요? 대법원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하고.

◎ 장윤선 > 이미 비상계엄이요. 수습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엉망일까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그동안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엉망인 모든 상황들을.

◎ 장성철 > 그게 윤석열이라는 대단히 희한한 분이

◎ 장윤선 > 윤석열 내란 수괴만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 장성철 > 대법관들까지 그렇게 오염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좀,

◎ 진행자 > 국민들이 그 부분을 의심하기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거는 그동안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지귀연 판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풀어주네, 검찰 항고도 안 해, 왜 그러지 이런 일들을 너무 보니까 이해관계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하고 의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각을 왜 그렇게 식으로 보냐는 얘기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렇다고 그거를 취재를 더 해봐야 된다라든지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아니요. 기자가 취재를 해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 장성철 > 조그마한 어떤 흔적이라도 있어야죠.

◎ 장윤선 >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장 소장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조그마한 일입니까? 앞으로 벌어질 혼란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 장성철 >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소한 통화라도 했다, 만났다 이런 흔적이라도, 짜고 쳤다 이런 거라도 뭔가 있어야지 의심하지.

◎ 장윤선 > 그건 모르죠. 취재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 장성철 > 그게 음모론이죠. 모든 걸 다 음모론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 장윤선 > 이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기자가 취재한다는 게 취재하는 게 음모론입니까?

◎ 장성철 >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2심 판사가 무죄를 내린 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짜고 쳤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취재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장윤선 > 제가 보기에는 장 소장님 굉장히 정서적으로 격앙돼 계신 것 같고요.

◎ 장성철 > 장 기자님이 더 격앙돼 있죠.

◎ 장윤선 > 그렇게 말씀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덕수 대행은 기정사실화됐죠. 출마는 이미. 오늘 사퇴까지 했으니까요.

◎ 장성철 > 내일 10시에 기자회견입니다.

◎ 장윤선 > 이게 말이 됩니까? 선거가 30일 남았습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분이 우리가 의심은 했었지만 정말 안에 선수복 입고 심판행세 했던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것에 대해선 두 분 모두 비판했었죠.

◎ 장윤선 > 진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몰염치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이 그리고 내란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분이 어떻게 최후의 마지막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공정한 대선 관리조차도 내팽겨치고 내가 선수로 뛰겠다.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면 이렇게 몰염치한 행동을 감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 장성철 >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은 계속 비판을 해왔었고 지금은 그 한덕수가 출마를 했을 때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이 있고 국민의힘 경선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래서요. 넘어가시죠. 그러면 단일화 됩니까?

◎ 장성철 > 쉽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김문수 후보 본인은 막 한다고 그러는데 김문수 진영에서는 돼봐야 아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도 있고

◎ 장성철 > 대표적으로 김재원 본부장이 그렇게 말했죠.

◎ 진행자 > 또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발 더 다가서면 한 발 더 놓치기 싫고.

◎ 장성철 >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만 하면 내가 후보가 되면 난 대통령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후보가 되기 전에 좋아 나는 보수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나가도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단일화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로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단일화는 상당히 어렵고

◎ 진행자 >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덕수 후보는 고사될 수도 있겠네요.나오자마자.

◎ 장성철 > 현재로선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국민의힘에 대략 60~70명의 의원들은 한덕수로 가야 한다. 한덕수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상당히 압박할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겠죠.

◎ 장성철 > 근데 당무우선권이 있으니까 압박하려면 해라. 나는 그대로 난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국민의힘 자체가 혼란스럽고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장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선 >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자기들만의 잔치입니다. 설령 그런다 한들 국민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자기들끼리 당권을 가지고 싸울 수는 있겠어요. 당원들끼리. 그렇지만 시베리아 벌판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섰을 때 제가 보기에 어떤 국민이 그분들한테 표를,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신 그 어떤 국민들이 그분들한테 표를 드리겠습니까. 중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선거는 막상 시작되면 진영이 똘똘 뭉치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표차로 승리할 수 있을지 이번 선거는 그래야 된다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선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을 보면 중도는 국민의힘의 그 어떤 후보가 나오든 마음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 장성철 > 정확한 지적이세요.

◎ 장윤선 > 저는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불쾌합니다. 도대체가 공직자가 돼서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돼서 달러가 올라가지고 다들 고통스러운 국면에 미국 채권 사서 환율로 돈 벌고 이런 분이 경제수장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고 그리고 공정한 대선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속 안에 선수복 입고 숨겨놓고 있다가 그걸로 관권선거 하고 있다가 국민 돈 국민 세금으로 자기 선거운동 자기 정치하다가 막판 돼서 다 옷 벗어 던지고 나와서 자기 선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아 잘합니다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생각이 없습니까, 자존심이 없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공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장성철 > 오늘 대법원의 저런 판결로 인해 가지고 대선 지지율이 한 번 출렁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힌 분은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겠지만 단일화의 압력은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하면 우리가 진영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어, 이준석 후보까지 해서 단일화합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덕수랑 단일화해야 돼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보수진영이 대단히 확실하게 뭉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도 뭉치겠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자 지위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공격을 하겠지만 법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없고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내부 분열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장윤선 > 제가 오늘 포천은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이고 그 지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불안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이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대법도 못 믿겠다. 국민적 불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실 사법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할 때 법률로 정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오늘 한 거예요. 저는 이 혼란과 불안을 대법이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대법을 향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를 내리면 불안과 혼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진영 논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 장윤선 > 아니요. 장 소장님 이거는 진영 논리가 아니고요.

◎ 장성철 > 무슨 논리예요.

◎ 장윤선 > 제가 너무 긴 말이기 때문에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항소심에 판결문 100쪽이거든요. 길지 않아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다 들었어요.

◎ 진행자 > 두 분 이견이 있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거센 논란이 일 것이라는 건 팩트로 전망이 되는 거죠?

◎ 장성철 > 정치 공세 공방은 강해질 건데 양쪽 진영은 더 철저하게 다 결집,

◎ 진행자 > 중도를 말씀하셨는데 중도는 이 판결로 어디로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 장윤선 > 저는 이번 선거는 진보 보수 중도 싸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냐 반헌법이냐예요. 구도는 명백합니다.

◎ 진행자 > 중도는 헌법을 택할 것이란 말씀이시죠. 당연히.

◎ 장윤선 > 당연하죠. 당연히 법치주의와 헌법을 선택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 전망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오히려 중도를 저쪽으로 더 쏠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언뜻 생각해 본,

◎ 장성철 > 더 쏠린다라기보다는 비상 계엄이라는 해서는 안 될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왔더라도 그렇게 썩 중도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하나의 추정입니다. 더 쏠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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