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례 없는 속도로 정치 개입” 김동연 “대법원마저 정치 나서”
손서영 2025. 5. 1. 19: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경쟁했던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1일) SNS를 통해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며 “윤석열은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의 안정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며 “대법원은 무리한 정치 개입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 잡았듯이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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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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