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업계, 미분양 해소·대출 완화 등 21가지 호소

주택건설협-민주당 정책간담회

- ‘준공 후 미분양’ 등 고충 전달
- 양도세 등 세제혜택 병행 건의

지방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가 정치권에 미분양 해소와 수요 진작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회가 제출한 과제는 5개 분야 21건으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방안(5건)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5건)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6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2건)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3건) 등이다.

특히 협회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 전환 개선 등 미분양 해소 및 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비를 투입하고도 회수하지 못해 건설사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업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된다.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3월 기준 2438가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 1월(2268가구)을 또 한번 경신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출시 등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급증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효과가 미미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접수를 진행한 결과,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83호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 지원 ▷한국주택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LH 매입 임대 제도 개선 등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사업자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건의했다. 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 및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 제1당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맹성규 위원장 등 민주당은 “미분양과 주택사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제들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택시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맹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 직능단체 전담 박해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주택업계에서는 정 회장과 협회 회장단을 비롯해 각 시·도 회장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