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지자체 의료-돌봄 체계 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측이 “모든 어르신이 존엄과 안정 속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 정책위원장 안상훈 의원과 김영미 동서대 교수,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안 의원은 “고령 친화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 및 식사·청소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겠다”며 “그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 및 상업지역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을 현재 취약계층에서 모든 고령자 가구로 확대하겠다”며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등으로 집안에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의료-돌봄 체계를 확대 개편하겠다”며 “시·군·구마다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병원 치료 후에도 가정에서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치매·정신 건강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우울증 및 인지 기능 검사를 확대하겠다”며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년에 2회 예방적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40~50대 생애 전환기에 일자리 종합 검진을 실시하여 생애 경력진단, 역량개발, 전직 지원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사 자율적인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정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폐지를 약속하며 “올해 기준으로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을 약 54만원에서 약 68만원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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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