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일 긴급 현안질의…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5. 5. 1. 19:24
기존 일정 취소하고 현안질의 결정
민주당 주도로 결정…정청래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갖는다.
법사위는 1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당초 예정돼 있던 2일 법안심사제1위원회 회의와 7일 전체회의 취소 소식을 법사위원들에게 전했다.
당초 예정에 없던 2일 전체회의는 앞서 대법원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결정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라는 기사 제목을 게시한 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대법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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