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뉴스추적]대법원 판결에 민주당 발칵…"이재명 후보 대안 없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단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회팀 강영호 기자와 향후 대선 국면 전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민주당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죠? 지도부 움직임도 상당히 분주했을 거 같아요.

【 답변1 】 대법원 판결 직후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긴급 의원총회까지 진행하는 등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민주당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면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티로폼으로 만든 이런 날림공사 같은 건물, 사상누각보다 못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번에 스스로 자기의 신뢰와 자기의 명예를 구렁텅이에 처넣었다…."

이같은 비판과 함께 친명계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법관 충원구조의 개혁과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사법부에 대한 강한 발반인데, 당장 대선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으니까 민주당으로서 다른 대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 답변2 】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이재명 체제'로 대선을 완주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MBN에 "대선 전까지는 재판이 끝날 거 같지 않다"고 전망했는데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재판 기록이 넘어가고 심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2-1 】 판결 직후 나온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같은 취지로 봐야겠죠?

【 답변2-1 】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듣고 밝힌 입장이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였는데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후보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에둘러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을 텐데요.

실제 이 후보는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소화했고, 내일도 강원 등 지역을 찾는 경청투어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3 】 그래도 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 답변3 】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을 다각도로 취재해봤는데요.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교체를 하려면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11일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하는데 일정이나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재명 선대위 한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 시나리오는 아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질문3-1 】 그래도 만에 하나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못 나갈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자격을 이어받을 수는 없나요?

【 답변3-1 】 관련해서도 취재를 해봤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후순위 주자가 후보 자격을 물려받는 규정같은 게 없다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파기환송됐을뿐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 아닌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장 후보를 새로뽑는 절차도 불가능하죠.

단 무소속으로 진보진영의 후보가 나오는 것은 가능할텐데요.

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지지 속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 후보를 받아들이는 것 불가능한 옵션으로 보입니다.

당원들의 결사 반대 속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 질문4 】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본선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답변4 】 무죄가 나왔던 2심 때와 달리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만큼 지지율에 영향은 있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판결로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이 가속화 될 거라고 봤는데요.

이재명 선대위 소속의 한 인사는 MBN에 "유죄 꼬리표를 달고 대선을 뛰겠지만 대선 판도를 흔들 정도의 꼬리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는 게 결국 '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데다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지지율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5 】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예상대로 선거 전 확정판결이 안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헌법 84조 논란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 기자 】 실제 민주당에서도 대선을 완주해 당선이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언급됐는데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헌법적 또는 입법적 절차를 밟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 말고 일선 법원에서 진행중인 하급심이 많은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나서 재판을 중지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