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도, 범죄자도 문제 없어요”...국적·신분 안 묻는 ‘코인카드’에 속수무책

코인을 예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예치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발급 절차도 간소한 리닷페이 국내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 리닷페이 사용자는 “투자한 코인 중 일부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뒀는데 이를 활용해 소비할 수 있어 장점”이라고 말했다.

삼정KPMG에 따르면 리닷페이 이용자는 전 세계 300만명에 달한다. 리닷페이는 본사가 홍콩에 있는 회사로 가상자산을 넣으면 카드를 발급해준다.

비자와 애플페이, 구글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매장이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카드 발급 비용은 애플페이 카드로 받으면 10달러, 실물 카드는 100달러다. 한국까지 배송되는 데는 2주가량 걸린다.

문제는 리닷페이 발급이 온전히 가상자산을 담보로 이뤄지기에 국적, 신분,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해외로 유출된 이후 사용 내역을 한국 금융당국이 파악하기도 어렵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한국도 규제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