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언 쪼개기 판단 제동…"전체적 인상으로 해석해야"

【 앵커멘트 】 앞서 2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개별 발언을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무죄 결론을 내렸던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전체적 맥락이 중요하고, 특히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했는가를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1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로 뒤집힌데 가장 큰 영향을 준건 재판부의 개별 발언 쪼개기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각 발언에 대해 'ㄱ, ㄴ', 'a, b, c'를 붙여가며 모두 낱개로 쪼개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 취지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런식의 발언 쪼개기 판단은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해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표현을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후보자 발언에 대해 선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파기환송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