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금 축소…경기도교육청, 26억 추경 편성키로

학생 상담사 인건비 등 포함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줄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26억원 규모 관련 예산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사업인 '학교 맞춤 선택제' 사업 예산으로 본예산에 28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교육부 특별교부금 185억5000만원과 자체 예산 100억원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지난해 294억원보다 108억5000만원 줄어들자 85억원을 추가 편성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본예산으로 기존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어려워지자 26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기존 사업에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과 학생 학습지원 상담사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는 지난해 제정돼 올해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학력 보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국정과제였지만 국가시책사업 내 기초학력 예산 비중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전체 시책사업 중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 비율은 2023년 39.08%에서 2024년 18.59%, 2025년 13.91%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는 2023년 1520억원에서 올해 319억원으로 줄었다. 예산 감소율은 -79.0%로 전국 최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이 약 38% 수준이었다.

경기지역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1.65%, 중학교 2.59%, 고등학교 1.93%에 달한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기초학력 지원 예산이 확보돼야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수업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에서 시행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사실상 초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이 보완돼야 효과가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작년 대비 3.8배 증액한 자체 예산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등 향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기초학력 예산 추경 필요성과 학생 권리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