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13조8000억 추경 처리…지역화폐 4000억 편성(종합)

1조6000억 증액안 본회의 통과

- 전액 삭감된 특경비 507억 복원
- 건설경기 회복 SOC 약 8000억
- 산불 피해복구 지원책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부안에서 1조6000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국민의힘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 핵심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복원하는 데 양보했다.

거대 양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한 뒤 마주보면서 웃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합뉴스

정부안에서 증액된 항목을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지역화폐 예산은 4000억 원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단독 처리한 바 있는데, 수정안에는 6000억 원을 줄이는 것으로 양당은 합의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과 감사원 특경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507억 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 원이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소관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비 107억 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증액된 항목을 보면 ▷산불 피해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약 2000억 원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 1157억 원 ▷재해·재난 관련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 300억 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000억 원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한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안과 관련해 경기회복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이어온 만큼, 이번 추경안 외 2차 추경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 등 항목을 중심으로 증액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요구로 복원된 검찰·감사원 특경비 등과 관련해선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