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재명 파기환송으로 한덕수 차출론 명분 잃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을 맡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도 동시에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막기 위해 한덕수라도 차출하자는 주장이 무색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마지막 정돈에 소임을 다 해야 할 정부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선수로 나선다는 것은 국민 누가 보아도 어색하고 염치없다”며 “‘정명지도’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어려움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직자로서의 역사가 잠시의 흐린 눈으로 추하게 망쳐지지 않길 부디 바란다”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을 모아 ‘반이재명 빅텐트’을 세워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해왔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짚은 것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퇴한 데 이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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