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묘한 타이밍” 이재명은 파기환송, 한덕수는 출사표…‘대선 판도’ 향방은?

대법, 李 대권가도에 제동…출마는 문제없지만 ‘후보 자질’ 리스크 부각 가능성
‘李 대항마’ 한덕수, 대행 내려놓고 전격 출사표…국힘, ‘李 때리기’로 지원사격
민주, 李 엄호하며 단일대오 유지…李는 반대로 ‘무대응’ ‘강점 어필’ 전략 예상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6‧3 대선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돌발 변수가 연이어 생기면서 대선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돼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해당 선고 직후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노리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은 전격 사퇴 및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권에선 "타이밍이 공교롭다"며 향후 대선 판도 향배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앞선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선에 앞서 서울고법에서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후보 측 상고로 재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결국 해당 건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

다만 대선 직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로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 부각될 경우 이 대표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 후보로부터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대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중도층은 '도덕성' 지표에 민감한 만큼 이 후보 입장에선 '중도보수'를 천명하면서까지 공들인 탑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

"李, 후보 사퇴하라"…공세 집중시키는 국힘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며 '반이재명' 여론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온갖 탈법적 위법 행위를 해왔다.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공세를 집중시켰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공교롭게도 대법원의 선고 직후 '범보수 빅텐트'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덕수 전 대행은 곧바로 총리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며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없다면 그렇게 가야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오는 2일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지며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행의 측근 일부는 이미 선거 캠프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전 대행은 출마 선언 메시지로 '경제' '통합' '개헌' '거국내각' 등을 강조할 방침이라는 전언이다. 이 후보가 머뭇거리는 개헌 등의 아젠다를 무기로 범보수 단일화 주도권을 잡고 이 후보와 본격 경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이 '반이재명 빅텐트' 결집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국민의힘 최종 본선 후보가 가려지는 3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골든타임'이 불과 일주일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양측은 단일화 절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단순 타이밍 우연? 기득권 카르텔의 기획"

반대로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을 '사법쿠데타(이언주 최고위원)' '대선 개입(전현희 최고위원)' 등으로 규정하며 단일대오 유지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대선 최대 변수로 꼽혔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한 대행 출마설이 맞물린 것을 두고 모종의 '기획'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선고 직후 곧바로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선고를 한 뒤 한 대행이 기다렸다는 듯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하는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란 말인가"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기획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만으로 가득찬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며 "이번 대선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주권자 국민들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을 최종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주권자들과 함께 헌법질서와 민주공화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렇게 당 차원에서 공세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이 후보 본인은 해당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후보는 탄핵 정국에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 등 약점은 최대한 희석시키고, 몽골기병 같은 '실천력'이나 '행정력' 등 강점을 어필하는 전략을 내세워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후보가 본인의 스피커를 최대한 활용해 '민생 정책' 아젠다를 주도한다면 중도층 이탈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