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李 파기환송, 더 큰 혼란만 남겨…결국 국민이 결정할 것”

“대법원마저 정치 나섰나 의구심…사법 위에 국민 있어”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월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 후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3파전으로 지난달 27일까지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득표율 89.77%)에 이어 2위(득표율 6.87%)를 차지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