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노인과 바다’를 ‘젊음과 해양’으로 바꿀 것”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부산시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해운항만청 공무원으로 시작해 부산항만공사(BPA) 운영본부장,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추연길 동아대 스마트물류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29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해수부의 성공적 부산 이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강연회는 가덕도신공항 국민행동본부, 민주성지 부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등 5개 단체가 주최했다.
강연에서 추 교수는 해수부의 현재 역할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건설교통부의 해운항만청, 농림수산부의 수산청에 수로국과 해양경찰청 정도를 합친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업무 범위로는 해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해양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의 조선 산업과 해양 자원 관리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관광·레저 산업, 국토교통부의 물류 산업 등 유관 업무를 해수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 강화와 동시에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분야로 추 교수는 해양 소프트웨어 분야를 꼽았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해사법원과 선박을 비롯한 해양 특화 금융·보험, 해운거래소 등의 고부가가치 해양 분야 기관들을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교수는 “이렇게 기능이 강화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동안 취약했던 해양 관련 금융·법률·정보 관련 기관들이 부산에 설립된다면, 해수부 산하 서울과 세종 소재 여러 공공기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본사, 한국해운조합 등의 단체, 해운 선사와 항문 운영업체 등 관련 대기업 본사 등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부산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던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젊음과 해양의 도시’로 바뀔 것이라고 추 교수는 덧붙였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시민, 국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청사 확보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한 복합행정타운 건설, 가족생활 지원 패키지 제공 등의 대책을 세우고, ‘해양행정특구’ 개념을 도입해 행정적 자율권을 보장받도록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시민들은 해수부와 유관 기관들의 부산 이전, 부산 신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민의 염원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하게 표출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북극항로개척 특별법 등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시민 입법 촉구 서명운동, 릴레이 청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시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해양수도 부산 시민행동본부’(가칭) 구성도 필요하다고 봤다. 추 교수의 주장대로 실제 지난달 30일에는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 추진회의’가 구성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10만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추 교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한 정부 부처를 지방 이전하는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향후 세계 해양 패권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미래 세대가 겪게 될 해양 주권 공백과 산업 역량 유출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