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보교체 없어…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장연제 기자 2025. 5. 1. 17:47
"대선 이전 판결 나오긴 불가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후 국민의힘 등 보수 일각에서 후보 교체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들"이라며 "국민주권을 뒤엎으려고 하고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이 진행된 것 아니냐"며 "상식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대법원의 이런 행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후 국민의힘 등 보수 일각에서 후보 교체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들"이라며 "국민주권을 뒤엎으려고 하고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이 진행된 것 아니냐"며 "상식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대법원의 이런 행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박균택 의원은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6·3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아무리 저렇게 몸부림쳐도 결국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태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판결대로면 검사가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우리나라는 검사주권주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박 의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태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판결대로면 검사가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우리나라는 검사주권주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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