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오남용 꼼짝마" 식약처, 7월부터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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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서며 단속을 강화한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 마약팀을 편성하고 7월부터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가동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수사를 위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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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서며 단속을 강화한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 마약팀을 편성하고 7월부터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중조단은 식품팀·의약품팀·지역팀·포렌식팀에 마약팀을 추가해 5개 팀으로 재편된다. 마약팀의 경우 서울 강남에서 사건이 자주 발생해왔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충북 오송이 아닌 서울지방청에 본부를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기관 소속 공무원이다. '다이어트약 성지'로 소문난 한 병원에서 환자 1명에게 마약류 의약품 6000개를 처방하는 등 의료용 마약 관련 문제가 급증하자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올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수사를 위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도 마쳤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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