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당 대선 개입 규탄…후보 교체 없다"

국민의힘 "당선무효형 확정 확실…후보 교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해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습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의원도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며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막대한 혈세가 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