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사이에 군통수권자 尹→韓→崔→韓→또 崔[신대원의 軍플릭스]

韓권한대행 사퇴로 崔부총리 다시 ‘대행의 대행’
崔부총리 탄핵 카드도 살아있어…안보 불안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면서 대한민국 군통수권은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최 부총리가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한 신임 공군 소위들과 재학생 생도들의 분열에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면서 대한민국 군통수권자가 불과 넉 달여 만에 네 번이나 바뀌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면서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총리직 사퇴에 이어 사실상 대선 출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물려받는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헌법 제4장 제1절 제74조에서 명시한 국군통수권 역시 마찬가지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을 맡는 즉시 안보 관련 회의를 소집해 군 대비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넉 달여 사이에 국군 통수권자는 네 번이나 바뀌었다.

우선 작년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 군통수권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한 권한대행에게 곧바로 이양됐다.

2주 만인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군통수권은 최 부총리에게 넘어갔다.

이어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해 업무 재개에 나서면서 군통수권 역시 한 권한대행에게 돌아왔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이 이날 총리직을 사퇴함으로써 최 부총리는 38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 군통수권을 떠맡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면서 대한민국 군통수권은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안보 현실에 있어서 지나치게 잦은 군통수권자 교체는 안보 불안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 부총리의 이탈리아 밀라노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일정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대선을 통해 당선될 제21대 대통령까지 따지면 고작 반년도 안되는 시간 동안 군통수권자가 다섯 번이나 바뀌게 된다.

심지어 최 부총리 탄핵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은 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면서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