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 쿠데타, 기득권 지키려고…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강력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자 혼란에 빠진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선 해당 사건이 '유죄 취지'로 바로잡히자,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사법쿠데타", "국민주권 침해"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가. 이것은 '사법쿠데타'"라며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선고를 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만으로 가득 찬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 이 기득권 카르텔은 친위쿠데타로 본색이 드러나자 자신들의 마지막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은 "이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며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사법 카르텔로 이재명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반발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대법원이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다. 국민께서 대선 직전, 속도전으로 만들어낸 이런 판결을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또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최신 판례마저 스스로 부정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보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