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안지혜 2025. 5. 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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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서울고법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 재판부를 정한 뒤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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