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뿔났다... "SKT 유심 부족 해소 시까지 신규가입 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가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1일) 이 같은 해킹 사고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SK텔레콤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브리핑 등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은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해 이행해야 합니다.

또 SK텔레콤은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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