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재명, 예상못한 파기환송에 대권가도 가시밭길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李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
결국 국민의 뜻 가장 중요해”
국힘 “후보직 즉시 사퇴해야”
민주, 긴급 의원총회 소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권행보에 돌발 변수를 맞닥뜨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선고가 대선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만큼,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 선고가 대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과 중도층의 지지율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서울 고법에서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 후 현장 일정 중 취재진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며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물리적으로 파기환송 선고가 대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대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다.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여론과 중도층 지지율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에게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부각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날 판결로 ‘외연 확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선대위와 지도부 관계자들도 집결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