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 대법 파기환송에 "납득 안 돼…기존 판례 상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오늘(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