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이서현 기자 2025. 5. 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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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1일 이재명 후보는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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