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 대법 파기환송에 “납득 안돼…기존 판례 상충”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