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정의 살아 있어” vs 더불어민주당 “사법 쿠데타”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30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은 “법치가 복원됐다”며 후보 사퇴를 거론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강력 비판하며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며 후보직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나경원 의원은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2일부터 강원권 ‘경청투어’를 통해 민심을 듣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중앙선대위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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