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이재명 유죄' 반대한 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을 열어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