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유증의 무서운 덫: 산재 후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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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원 직장 복귀 41.7%
다른 직장 복귀율 더 낮은 30.3%
산재요양 후 절반도 복귀 못 해
심지어 임금도 요양 전보다 감소

산재요양서비스 종결 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는 이들이 절반도 채 안 된다.[사진｜뉴시스]

2023년까지 산업재해(산재)로 요양서비스를 받은 후, 2024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는 고작 10명 중 4명밖에 되지 않았다.

4월 29일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산재요양서비스가 종결된 이들이 2024년에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41.7%였다. 전년(39.5%)보다 2.2%포인트 올라갔다.[※참고: 2024년 6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3년 산재요양을 종결한 3006명을 대상으로 대면ㆍ비대면 조사한 결과다.]

원 직장 복귀율은 2018년(36.7%)부터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1년에는 하락했고, 이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41.7%면 2016년(36.1%)과 비교해 꽤 상승한 수치다.

■ 산재 후 복귀율 = 문제는 노동자들의 원 직장 복귀율이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산재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의 직장을 잃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다른 직장 복귀율은 더 낮다. 다른 직장으로의 복귀율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줄어든 30.3%였다.

이 수치는 2017년(32.9%)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1~2022년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2023~2024년 다시 하락했다. 자영업으로 전환한 비율도 3.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원 직장 복귀도 어려운데 임금도 줄었다. 2023년 산재요양종결자의 '재해 당시' 월평균 임금은 368만3000원이었다. 반면 2024년 '요양 종결 후'의 월평균 임금은 287만5000원이었다. 이는 재해 당시뿐만 아니라 2024년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312만8000원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재해 당시'와 '요양 종결 후'라는 두개의 시점을 잡아서 임금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오히려 요양종결자의 임금이 더 많았다. 하지만 2017년부터 이 격차는 역전됐고, 그 차이는 계속해서 커졌다. 2024년엔 월 25만3000원까지 벌어졌다.

반면 원 직장 복귀자의 월평균 임금은 315만4000원으로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 오히려 많았다. 원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임금 감소가 없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다.

■ 산재, 고통의 시작 = 이처럼 산재는 원 직장 복귀와 복귀 후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가 곱씹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산재 후 원 직장이든 타 직장이든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다. 2023년에 산재요양서비스를 종결한 노동자 중 2024년 조사 당시 취업자로 분류된 이들 중 '현재 사업체에서 향후 1년 내 퇴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8%였다.

퇴사 의향 이유로 다른 직장 복귀자는 '계약기간 종료(40.3%)', 원 직장 복귀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저하, 후유증 등의 문제(30.0%)', 비임금노동자는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58.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약기간이나 보수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후유증이 퇴사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단 방증이다.

2024년 조사 당시 산재요양종결자 중 미취업자 중 상당수(58.2%)도 그 이유를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저하, 후유증 등 문제'를 꼽았다. '요양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산재 정책을 한번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