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 굳게 다문 조희대…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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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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