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에 격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에 화답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수 국민의 예상 외 판결”이라며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고 적었다.

이 후보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